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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가정폭력 사망자 급증

일리노이에서 가정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주민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총기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가을 회기내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노이 가정폭력반대연합이 최근 자체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일리노이 주에서 가정 폭력으로 인해 숨진 주민은 모두 120명이었다. 이는 2022년의 45명에 비하면 110% 증가한 수치다. 작년 숨진 120명 중에서는 107명이 살인 사건 피해자였고 13명은 가정 폭력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였다. 107명의 사망자 중에서 약 절반 가량은 가해자의 가족이거나 연인 관계였던 경우였다. 나머지는 친척이거나 아이들이었다.     전체 사망자 120명 중에서 총기가 사용된 경우가 68%였는데 이는 2022년의 49%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런 이유로 일리노이 가정폭력반대연합에서는 주의회가 가정 폭력범에 대한 총기 규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리노이 주 의회에서는 지난 봄 회기에서 일명 ‘카리나 법'을 가결하려고 했으나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남편의 총격으로 숨진 시카고의 여성의 이름을 딴 카리나 법은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조치를 승인 받았을 경우 가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총기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리노이 주 경찰은 법원의 승인이 있으면 96시간 안에 총기를 회수해야 한다.     현재도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접근 금지 명령을 허가 받을 경우 총기를 가해자로부터 회수할 수는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경찰들은 총기 소유 면허증만 회수하는 등 소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올 가을 회기내 카리나 법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봄 회기에 상원에서 관련법이 가결되지 못한 것은 연방대법원이 관련 케이스를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일리노이 법안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카리나 법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가정폭력 일리노이 가정폭력반대연합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법안

2024-07-24

IL 주의회 안락사 허용 법안 상정

지난 5일 70년을 함께 산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를 선택한 가운데 일리노이 주의회에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안락사 법안이 상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고 주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일리노이는 전국에서 11번째로 안락사가 허용되는 주가 된다.     지난 8일 로라 파인(민주, 글렌뷰), 린다 홈스(민주, 오로라) 주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성인이 불치병을 앓고 있고 6개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스스로 생명을 중단할 수 있는 처방약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의료진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의사는 환자에게 호스피스나 통증 조절, 완화 치료(palliative care) 등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는 약물을 요구한다는 구두 신청을 두 번 해야 하며 신청 사이에는 5일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     종교 기관에 속한 병원측의 입장을 고려해 의사나 의료 기관, 약사들은 해당 법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오레곤과 버먼트주 등과는 달리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리노이 주민이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법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워싱턴 D.C.와 버몬트, 오레곤주 등 10개 주가 있다. 일리노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해당 법을 남용하거나 강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종교 단체에서는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리노이 카톨릭 연합회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상정됐을 당시 반대 운동을 펼쳤으며 이번 법안의 의회 통과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톨릭 연합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이 자살 도움 법안은 의사들의 치료를 거부하게 만들고 전체 자살 숫자를 늘릴 것이다. 불치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생명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Nathan Park 기자주의회 안락사 안락사 법안 일리노이 법안 동반 안락사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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